감염병 유행 시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손소독제 국가 지원 추진

[한의신문]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하고, 감염병 유행 시 감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감염취약계층에게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조문 중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재정 의원은 “감염병 위기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평소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