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필요성 공감”

[한의신문]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 추진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만성적 부족 문제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환자, 학계, 현장 등의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공보의 수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인력 확보와 순회·원격 진료 등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관련 질의에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불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사고 위험성 등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해서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예산안 확보에 대해선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근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계엄포고령 중 ‘전공의 등 48시간내 복귀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의 문구에 대해선 “포고령 중 ‘처단’이라는 용어는 의료계와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며“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뻔했으나 국민의 힘으로 이를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밝힌 것에 환영하고,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통한 국민 친화력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