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력 부족···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의무화 필요”

[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곧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2일 이틀간 실시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50대(73.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89.2%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전·세종·충청(93.3%), 경기·인천(90.3%)과 40대(97.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91.8%)으로 이어졌으며, 대전·세종·충청(96.6%), 강원·제주(95.9%) 지역과 50대(94.1%)에서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대전·세종·충청(87.8%), 강원·제주(86.1%) 지역과 40대(86.8%), 농·임·축산·어업(96.6%) 직업군에서 더욱 높은 지지를 보였다.

병원에 필요한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될 경우 가장 개선될 사항으로는 ‘병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료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27.6%), ‘의료사고가 감소하고 환자가 안전해질 것’(23.4%),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39.5%)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36.3%),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21.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81.8% 찬성),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83.1% 찬성)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 보였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83.1%라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부족과 착한 적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맺었던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자리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0.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보건의료현장의 인력부족 해결과 보건의료노조의 핵심요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구이며,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