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진료 보장되면 5세대 실손보험 가입한다”

[한의신문] 미가입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한의진료 보장 시 실손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만큼 정부 추진 중인 제5세대 실손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약침, 물리치료 등 치료 효과를 체감한 항목에 대한 보장 확대와 함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한의진료를 선호하는 고령층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지난달 21일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한방진료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진주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2세대 실손보험 도입 이후 비급여 한의진료가 보장에서 제외, 국민의 67.3%가 한의진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권익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의진료 외래환자의 40.4%, 입원환자의 33.6%가 실손 보장 확대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황 교수팀은 제5세대 실손보험 논의에 있어 한의진료 희망자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지난 5월 한의진료 이용 경험 소비자(20~60대) 800명(실손 1·2세대 가입자 400명, 3·4세대 가입자 240명, 미가입자1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고령소비자(50~70대) 대상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했다.

“효과는↑보장은↓…소비자 66.2% 한의진료 보장 시 가입 희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최근 1년간 약침, 첩약, 물리전기치료, 추나요법 등을 일정 수준 이상 이용해 왔는데, 연간 평균 이용 횟수는 △약침(15회) △물리(전기)치료(12회)가 가장 많았고, 치료 효과 평가(리커트 척도 7점 기준)에선 △약침(4.97점) △물리(전기)치료(4.94점) △첩약(4.72점) △추나(4.66점) 순으로 높았으며, ‘치료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물리(전기)치료(72%) △약침(69.3%)로, 소비자들은 침·전기치료의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는 모든 한의진료 항목에서 본인부담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약침의 경우 응답자의 74.3%가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답했는데, 실손보험 일부 보장을 받은 경우는 7%에 불과했으며, 첩약의 경우 응답자 24%가 건보시범사업을 통해 일부가 보장받고 있었다.

또한 물리(전기)치료는 78%가 전액 본인부담, 실손 보장은 18%에 불과했고, 추나는 연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여전히 37%는 일부 본인부담, 21%는 전액 본인부담인 것으로 집계된 데 대해 황 교수는 “여전히 실손보험의 보장 수준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진료 항목별 실손보험 보장 필요성 평균 점수는 △물리(전기)치료(5.24점) △약침(4.90점) △추나(4.87점) △첩약(4.6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리전기치료(74%) △약침(65%) △추나(63%) △첩약(55%)에 대해 높은 보장 수요도를 보였다.

보장 필요성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인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약침·첩약·물리(전기)치료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 △학생 및 무직자 등 비용이 부담된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보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손 미가입자 중 신규 가입을 검토 중인 소비자의 66.2%가 ‘한의진료 보장 시 가입 의향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의 42.3%도 ‘한의진료 보장 포함 시 제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고령층, 패키지 형태의 한의진료 보장 상품화 원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에서도 유사한 인식이 확인됐는데 참여자들은 허리·목 통증, 디스크 등의 문제로 약침, 첩약, 물리치료, 추나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한의진료는 만성질환 관리, 수술 회피, 양방치료 실패 이후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제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구체적 인지도가 낮았으며, 용어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확인됐으나 첩약, 약침, 추나요법 보장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 의견이 우세했고, ‘실질적 보장이 전제될 시 추가 보험료(10~20% 이내)를 납부하더라도 보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한방패키지 보험(일정 기간 및 정기적 이용 가능한 상품) △보험사의 이익 중심 편행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상품 설명의 투명성 강화 △한의의료기관 통원치료 보장 확대 등을 제기했다.

“5세대 실손보험 수용성의 열쇠는 ‘소비자 의견’”

이날 황진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약침, 첩약, 물리치료, 추나 등 한의진료의 치료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실손보험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약침과 첩약 투약 시 대부분이 본인 부담이며, 실손보험 보장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치료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일수록 한의진료의 실손 보장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제도 개선의 중요한 단서”라며 “향후 5세대 실손보험 설계 시 약침, 첩약, 물리(전기)치료, 추나와 같은 주요 한의진료 항목을 제한적이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횟수 제한 △정액 보상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방 건강관리 패키지형 상품 도입 △정기적 지원 방안도 마련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또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 수렴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자들은 실손보험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도록 정부와 보험업계는 객관적·체계적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