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 선임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지난달 26일 전체회의 상정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이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이 선임됐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추경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 대비 2조990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6500만원을 감액, 정부안 대비 총 2조968억5600만원을 순증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해 1조6379억800만원 증액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720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9억99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심리상담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21억6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안 대비 총 2조442억700만원 순증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7억5300만원을 증액했고,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생물테러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두창백신·탄저백신 구입비 100억1200만원 증액 △2024년에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356억2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8억9600만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기초연금지급 예산안 편성의 정확도 개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 등 1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