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국민추천제’로 임명…공공의료 관련 인사에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를 ‘국민추천제’로 선택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4일 발표한 첫 인사에선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으로, 공공의료와 전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돼 보건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 구축과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의 수급, 교육, 처우 개선, 적정 배치 등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대리 수술 적발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대리수술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2년(코로나19 팬데믹) 한의협 대의원총회(온라인)에서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한의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온 인물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소외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열린 제69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영상을 통해 “의료대란 심화와 필수의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 한의학의 꾸준한 현대화와 글로벌화에 적극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보건의료계 공약과 지지를 이끌어온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윤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양방의 균형을 강조해 온 신현영 전 의원,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거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시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