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위기는 ‘인구구조 변화’

국민이 직접 느끼는 위기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국가난제로 꼽혔다.

이어 ‘사회불안’, ‘국토 불균형’, ‘국민 생계불안’, ‘국민건강’등이 상위 5위에 포함됐으며, ‘사회불안’은 전년 대비 4단계나 상승해 위기인식이 급증했으며, 새롭게 등장한 ‘국민건강’은 5위를 차지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우려를 반영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5일 발표한 ‘2025 국가난제 국민체감인식 조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이 꼽은 국가난제 1위는 인구구조 변화, 2위는 사회불안, 3위는 국토 불균형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난제 4위는 국민 생계불안, 5위는 국민건강, 6위는 환경보전, 7위는 공급망 충격, 8위는 지정학적 위기, 9위는 사회적 차별, 10위는 자원순환/탄소중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올 3월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105명의 의견을 물어 10대 국가난제를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34세 청년 29명과 워크숍을 열어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모아 국가난제별 청년감정지도도 만들었다.

주요 난제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서 출산율 감소, 경제활동인구 축소, 주거·교육비 부담을 핵심 위협 요소로 꼽았으며, 국민은 이 문제를 “너무 커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불안’과 관련해서 국민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최대 위협 요소로 봤으며, 이에 대한 국민감정은 ‘분노’, ‘무력감, ‘복합감정’이 교차했고,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회불안의 미래 전망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정보 과잉과 신뢰 부재, 무차별적 범죄 노출, 정책의 미비함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국토 불균형’과 관련, 국민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양극화로 지역소멸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국민감정은 ‘안타까움’, ‘답답함’, ‘무력감’ 순으로 나타났고,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떠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 사업이 실효성 없이 추진된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국민은 현재의 생계불안이 지속될 경우 미래 사회의 기본 조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인식을 나타내 보였으며, 주거·물가 부담, 소득 불안, 일자리 불균형 등의 문제를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국민감정은 ‘무력감’, ‘답답함’ 순으로 나타나 체념 수준이 높았고, 미래 전망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미래 뉴스에서는 “서울에 올라왔지만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식비가 감당 안 돼요”, “이렇게 살다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를 보였으나, “클릭 몇 번이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게 된 시대”, “주거가 안정되니 삶도, 일도, 관계도 안정을 찾았어요”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특히 올해 새롭게 등장한 신규 난제인 ‘국민건강’은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체계 확충 부진, 의료 양극화를 핵심 위협 요인으로 꼽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평등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국민감정은 ‘안타까움’과 ‘기대감’이 공존해 비판적 감정과 희망적 시선이 교차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미래 뉴스에서는 “수술을 기다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국민 건강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비관적 전망과 함께 “이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정신과를 찾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 저자인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난제를 다룰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기존 정책이 관료와 전문가 주도로 이뤄져 국민의 정책 수용성에 한계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을 ‘정책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생각,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수용성이 높은 국민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