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공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SOCX는 사회보장 수준 파악 및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사회보장 정책 평가 및 수립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GDP 대비 14.8%), 337.4조 원(15.2%)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폭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0조 원), 노령(74.6조 원), 가족(34.3조 원), 저소득층·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의 급여 및 서비스에 포함되는 기타사회정책(32.6조 원), 실업(9.1조 원), 근로무능력(5.8조 원), 적극적 노동시장(4.2조 원), 주거(2.9조 원), 유족(2.6조 원) 등의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특히 보건, 노령, 가족 등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고, 이에 반해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