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돌봄 인력난 심화…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 급증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신설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현재까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요양보호 종사자 인원수 현황(‘20년~25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종사자 인원수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시설 10만1655명 △재가 57만3136명으로, 총 67만4791명었으며, 성별로는 총 인원 대비 △남성 6.5% △여성 93.5%로 집계됐다.

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평균연령(‘25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평균연령은 △남성 58.5세 △여성 53.9세로, 평균 54.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지역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폐업 현황(‘20년~‘24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업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년 41개소에서 ‘24년 142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같은 기간 경기가 9개소에서 61개소로, 폐업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이 15개소에서 34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새롭게 개업한 교육기관도 꾸준히 유입돼 전체 교육기관 수는 89% 증가하고 있었다.

백종원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 증가 원인에 대해 질의하자 “코로나19 시국에 대폭 증가했던 교육기관의 수가 2024년에 교육생 급감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요양보호사 종사자 및 교육기관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자료에 따르면 오는 ‘28년도 기준 요양보호사 전국 부족규모는 약 11만6000명으로 예측된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만8000명으로 분석됐으며, △전남 1만7000명 △전북1만 4000명 △충남 12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22년 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한 추계로, ‘24년 당초 공급추계(65만2902명) 대비 ‘24년 기준 실제 근무자(67만1852명, +1만8950명)를 고려했을 때 올해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부족 규모도 당초 예측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으로 분석했다.

또한 돌봄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24년 7월 연간 400명 한도로,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했으며, 5일에는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와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활동 비자 신설 이후 현재까지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총 3명으로, 국적은 △베트남 △몽골 △말리로 집계됐으며, 연령 분포는  △20대(2명) △30대(1명)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돼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의 폐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