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 실손보험 보장 마땅”

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한의신문] 올초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각 보건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손보험 개혁안에 한의진료를 포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다. 이에 본란에선 이강일 의원으로부터 정부의 실손보험 진단과 한의약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의정활동의 철학이 있다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민생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민생경제가 바로 서야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액주주·배달노동자·이주민 등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적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경청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법화해 나가고자 한다.

 

 

Q.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를 관장하는 핵심 상임위로,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들을 깊이 다뤄왔다. 

 

특히 민생과 실용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필요로 하는 분야들을 주로 점검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의약 분야의 중요성도 절실히 체감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의약은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여전히 양방의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제약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하면 한의약 분야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Q. 정무위원으로서 바라본 정부의 5차 실손보험 개편안은?

정부의 개편안은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와 본인부담률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 입장에선 혜택은 줄어들고, 부담은 늘어난 정책으로, 여전히 의료계와 건강보험 간의 숙제를 국민의 희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A형 독감주사를 맞고자 병원을 방문했는데 여의도 내 병원들에서만 독감주사의 가격이 8만원에서 10만원, 12만원, 검사비도 2만원부터 3만원까지 말 그대로 ‘병원 마음대로’였다.

 

이렇게 난립하는 비급여 지급액이 ‘14년 11조원에서 10년만에 20조원으로 급증하는 동안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도 반복돼 왔다. 무려 20% 가까이 인상되기도 했다. 

 

제도적 개선 없이 국민들의 부담만 계속해서 가중하는 방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중(우측 김병환 금융위원장)

 

Q. 실손보험에 한의진료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을 한의약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국민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보험 제도 또한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진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장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바뀐 것 없이 국민들의 선택권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장에게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벼락을 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인지 무릎에 통증이 생겨 한동안 꽤나 고생하게 됐는데, 한의원 진료를 통해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관절이 아플 때 침 치료를 받거나 몸이 허할 때 한약을 복용하면서 한의약의 효능을 직접 경험해 본 터라 종종 한의원을 방문해 건강 관리를 받곤 한다. 

 

환자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치료와 전인적 접근은 한의약만의 큰 장점이다. 

 

한의약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널리 알리고, 양방의학과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한의약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한의진료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피부미용, 체형 관리,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의료가 지닌 효능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한의의료 관련 통계화를 진척시키는 것도 시급한 부분이다. 

 

보험보장률이나 급여 확대를 위한 기본적 준비는 한의약계가 스스로 나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의진료가 젊은 세대에게도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Q. 향후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추진 계획이 있다면?

보건·복지 분야에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또한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하겠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요즘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AI(인공지능)’다.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AI 기술은 의료, 교육,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의계도 변화와 혁신을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진료 방식, 환자 관리, 의료 연구 등 한의약의 여러 분야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의사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 주셨으면 한다. 

 

한의약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때 한의약은 더욱 발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