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장목소리 반영해 제도 개선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운영비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취약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첫해에는 시설·장비비로 최대 10억 원이, 매년 운영비로 최대 5억 원이 지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첫째,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앞으로는 A,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주었다. 이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

분만취약지 등급은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이거나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등급으로 분류된다.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은 C등급으로 지정된다.

셋째,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권역 내 상급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러한 조치 결과를 서신에 담아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에게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만 취약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