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하는 국민건강보험, 미래를 준비하는 2025년!”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올해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정 이사장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수입기반 확충·재정지출 효율화·안정적인 재정 운영 등을 바탕으로 4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8년만에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의료개혁 뒷받침 및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 국민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간병비 지원 신설,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기반 마련, AI 활용 민원상담서비스 도입·모바일 중심 민원서비스 기반 구축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전사적 인프라 정비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정기석 이사장은 올해의 핵심 추진과제와 관련 ‘다시 시작하는 국민건강보험, 미래를 준비하는 2025년!’이라는 운영 방향 아래 △안정적인 재정 관리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생애 전 주기 건강 관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국민 중심 혁신을 제시했다.

우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수입기반 강화 및 재정지출 효율화로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운영을 통해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하고, ‘진료비 정보시스템(NHIS-MEIS)’을 구축하는 등 급여 분석에 기반해 적정진료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40대 독감환자에게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등 59개 검사를 시행한 사례를 들며 과잉진료 사례에 대해 설명한 정 이사장은 “40∼59세 환자 중 인플루엔자로 응급실 외래 방문시 평균 4.94개의 검사를,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99개를 검사하는 데 반해 이 사례에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10%도 시행하지 않는 검사를 18종이나 시행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는 20개 상병을 기재한 사례”라면서 “앞으로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적정 진료범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패널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비용 원가를 분석한 후 과학적 수가 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환산지수 인상분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으로 인상하는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행위의 보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종합적인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비급여 정보 포털)로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확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 운영 △다제약물 관리 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및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및 돌봄통합지원 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를 위한 역할 매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대전환 선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혁신 성장 촉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로 국민편의 증진, 담배소송의 적극적 대처, 건보공단 일산 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등으로 국민 중심의 혁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