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발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30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됐던 483개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발굴해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구성 측면에서 △정치행정(Ⅰ) △경제산업(Ⅱ) △사회문화(Ⅲ) 등 세 분야로 분권하고, 각 권은 국회입법조사처 팀별 주제들로 분류돼 있어 초선의원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의 개원 초기 입법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엄선된 주제들에 대해 핵심만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뒀으며,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쟁점, 여건, 향후 과제에 대해 핵심내용을 담아내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다 심도있는 조사·분석은 향후 입법조사회답서비스를 통해 충실히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하고도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온 국내 유일의 국정 전문연구기관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면서 “제22대 국회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쟁점들을 건설적으로 정리하고 ‘오로지 국민들만을 바라본다’는 큰 틀에 입각해 좋은 입법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처장은 “입법·정책 현안들은 정치·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나름대로 현재의 현안들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