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국민의힘·동작을 5선)이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과 함께 16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공동개최, 국민연금에서 출산 크레딧을 출산·육아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경원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제22대 국회 출범 전 이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정쟁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함께 인구·기후 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제22대 국회가 올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제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저출산과 연금 문제는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 인식과 열정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을 모아 제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 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나 당선인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 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돼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에서도 출산 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닌 10년 정도로 혜택 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연금 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의원과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