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총리급 기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할 것”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출생대응기획부, 교육·노동·복지 정책 포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 이하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부총리급 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육아를 위한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며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개혁 필요성 거듭 강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겠나”라면서 “그런 복안은 없으며, 결국 민주적인 설득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한 게 아니며 1년 이상 의료계와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게 의정 대화의 걸림돌이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을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정부 로드맵에 따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야당도 지지했기에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