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 출범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업”

[한의신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나 양방 의료계 측의 불참으로 개혁 과제를 풀어내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하 ‘의료개혁특위’)를 개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보건의료(3), 경제·재정(1), 법률(1) 분야 등의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 추천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학교 병원장 등 양방 의료계 인사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수요자 단체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 위원으로는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 위원으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제를 채택해 전문위원회로 회부한 후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어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