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허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가진 특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에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또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더불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전했다.

한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니께서는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공백이 무섭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오늘의 이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들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