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26.9%·단맛음료 섭취율 64.9%
교육부·질병관리청,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지난해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초·중·고교생은 줄고 신체활동을 하는 학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와 ‘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학생 신체 발달 상황을 담은 학생 건강검사 통계는 지난해 3~9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9곳 소속 학생 8만7182명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지난해 6~7월 전국 800개 학교 소속 중1~고3학생 6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비만군 학생 줄어…3년 내 최저
과체중과 비만을 모두 합친 ‘비만군’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생 비율은 지난해 29.6%로, 2021년 30.8%, 2022년 30.5%와 비교해 최근 3년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고교생들의 비만군 비율은 전년대비 각각 32.8%와 30.0%에서 28.1%와 29.9%로 소폭 줄었지만, 초등학생은 29.8%에서 30.3%로 증가했다. 또 읍·면 지역의 비만군 학생 비율(34.4%)이 도시 지역(28.7%)보다 5.7%p 높았다.
초·중·고교생 최고 학년의 평균 키는 최근 2년간 발달 정도와 유사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키 발달 상황은 2022년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남학생 153.3cm·여학생 153.2cm였다.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 170.9cm·여학생 160.9cm였고, 고등학교 3학년은 남학생 174.4cm·여학생 161.7cm였다. 2022년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들의 평균 키는 각각 153.7cm·153.5cm로 지난해보다 0.4cm·0.3cm씩 컸다.
◇ 아침 결식 비율 41.1%
주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41.1%로 나타났다. 결식률은 여학생이 42.6%, 남학생이 39.7%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6.9%인데, 남학생이 29.2%, 여학생이 24.4%로 나타났다. 또한 주3회 이상 단맛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64.9%로 전년(63.6%)보다 1.3%p 높아졌고, 이 비율은 남학생이 69.9%, 여학생이 60.6%였다.
흡연율은 4.2%로 전년(4.5%) 대비 0.3%p 하락했다. 2023년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5.6%로 전년(6.2%)보다 0.6%p 줄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2.7%로 전년(2.7%)과 같았다. 학생들의 현재 음주율 11.1%로 2022년(13.0%)보다 1.9%p 하락했다. 남학생의 현재음주율은 13.0%, 여학생은 9.0%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전년인 2022년에 15.0%, 10.9%였다.
일주일에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였다. 이 비율은 남학생 52.1%, 여학생 29.6%로 전년보다 각각 4%p, 3%p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건강증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예방효과가 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보고서와 청소년건강행태 상세 보고서는 각각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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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 답을 묻던 한의사, 이제 분석·검증까지 ‘실무’ 맡긴다[한의신문] 챗봇에 질문을 던져 답을 얻는 AI 활용을 넘어 목표에 따라 스스로 판단·실행하고 결과까지 검증하는 ‘AI 에이전트’가 한의 진료·학술 현장에 접목되고 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12일 온라인(ZOOM)을 통해 제3회 K-MEDI 포럼 1회차를 개최, 한의사가 진료·연구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구축하는 실습에 나섰다. 한의사 회원 110여 명이 수강한 이날 포럼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AI서비스플래닝팀 출신 최유리 강사(전 대한약침학회 국제학술팀장)가 ‘한의사를 위한 AI 에이전트 구축 입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AI 활용을 △자동화 △AI 워크플로우 △AI 에이전트로 구분하고, Claude Code·Codex 등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한 실제 구축 과정을 소개했다. ◎ “모든 업무에 에이전트 필요 없다”…판단·검증이 ‘분기점’ 최 강사는 업무 성격에 맞는 AI 구조 선택을 주문했다. △자동화는 조건 충족 시 정해진 행동 실행(예약 하루 전 안내문자 발송) △AI 워크플로우는 정해진 순서에서 AI 처리(진료기록→SOAP 형식 변환) △AI 에이전트는 입력→판단→행동→검증을 거쳐 결과에 따라 다음 경로를 변경(논문 검색 결과 부족→검색전략 변경·재조사)하는 구조다. 선택 기준도 명확히 했다. △AI 없이 규칙만으로 가능한가 △실행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가 △판단·검증 결과가 다음 행동을 바꾸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 마지막 단계까지 필요한 업무에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AI 사용 여부가 아닌 ‘판단과 검증에 따른 업무경로 변경’이다. 에이전트 설계 원칙으로는 ‘GATE’를 제시했다. △Goal(목표·무엇을 완성할 것인가) △Assess(판단·정보 충분성 및 추가 근거 확인) △Take action(행동·증례 구조화·자료 검토·문헌 분류·발표목차 작성) △Evaluate(검증·근거 및 출처·누락정보·의료인 추가검토 필요 여부 확인)의 4단계다. 비식별 증례를 학술발표 자료로 만드는 경우에도 결과 생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거·출처와 누락 여부까지 재검증하고 필요시 다시 행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텍스트 답변과 실제 결과물은 다르다”…코딩 에이전트 활용 ChatGPT·Gemini 등 일반 채팅형 AI와 Claude Code·Codex 같은 코딩 에이전트의 차이도 짚었다. 일반 AI가 대화창을 중심으로 코드 예시·실행법·오류 해결법을 텍스트로 제시한다면 코딩 에이전트는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작업공간으로 삼아 △파일 생성·수정 △명령어 직접 실행 △오류 확인·수정·재실행 △웹앱·문서·이미지·파일 생성까지 수행한다. 최 강사는 “결과를 텍스트로 전달받는 것과 웹앱·문서·파일 형태의 결과물을 직접 받는 것은 실무 활용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지’를 AI에 묻던 방식에서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프로젝트의 구현·실행을 맡기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 환자정보 AI에 넣어도 될까?…“데이터 따라 사용환경 구분” 병원 업무에 AI를 연결하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처방전’에 비유했다. 그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도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API 역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정해진 양식”이라고 설명한 데 이어 API는 일반 구독요금과 별도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는 구조도 소개됐다. 특히 의료기관의 AI 활용에서는 데이터 보안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일반 요금제에서는 LLM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최대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해외 서버로 전송·처리될 수 있어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기업용(Enterprise) 계약에서는 제로 데이터 보관(ZDR)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유출 방지 △법적 책임 대응 △직원 계정 해킹·접근권한 설정 오류 등 내부 위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별 활용환경도 구분했다. △환자 개인정보 포함 작업은 Enterprise·의료특화 AI 계약 검토 △비식별 자료·논문 검색·일반 콘텐츠 작성은 일반 요금제 활용 △로컬 LLM은 의료특화 AI 개발이 가능하지만 개발영역인 만큼 초보자에게는 비추천 등이다. 실제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기관 승인·보안 검토 없이 개인용 AI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 논문 PDF 넣자 추출→요약→표 작성…오류까지 스스로 판단 강연 후반부에는 Codex를 활용한 에이전트 구축 실습이 이어졌다. 역할은 △사람(목표와 기준) △Codex(설계·구현·실행)으로 나눴다. 사용자가 △자동화 업무 △입력·결과물 △GATE 판단조건 △검증기준을 정의하면 Codex가 △GATE 구조 분석 △프로젝트 파일 생성 △실행·테스트 △오류 수정 △결과물 저장 △파일 읽기 △한국어 웹 UI 구현을 맡는 방식이다. 논문 분석 에이전트는 ‘PDF 확인→텍스트 추출→논문 요약→정보 구조화→표 생성→저장’으로 구성됐다. 각 단계에는 GATE 판단을 삽입했다. △PDF 상태에 따른 직접 추출·OCR·중단 선택 △논문 유형(RCT·관찰연구·문헌고찰·증례보고·기타)에 따른 처리기준 적용 △완료조건 검증 △실패 시 원인(요약 누락·항목 오류·표 오류·저장 오류) 판별 및 해당 단계 재처리 등이다. 정해진 순서만 실행하는 워크플로우와 달리 자료 상태·논문 유형·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경로를 바꾸는 구조다. ◎ “코딩보다 목표·기준 설계”…한의원 뉴스레터까지 자동화 에이전트 제작용 프롬프트도 공개됐다.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와 함께 결과물·업무단계를 정의하고, AI가 자동화·워크플로우·에이전트 중 적합한 구조를 판단해 웹 UI까지 구현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예시로는 매주 월요일 발송하는 한의원 뉴스레터가 제시됐다. △독자=내원환자 △분량=800~1000자 △구성=이번 주 핵심 질병 1가지+한 줄 요약+한의원 정보 △처리=키워드 수집→초안 작성→문체 정제→파일 저장 등 목표와 완료조건을 구체화했다. 실습은 ‘폴더 구조 확인→프로젝트 폴더 전체 열기→계획 확인→구현 요청→실행·테스트’로 마무리됐다. Codex가 AGENTS.md·README.md와 입력 PDF를 먼저 읽도록 한 뒤 실제 시스템·한국어 웹 UI 구현 및 파일·웹 화면 테스트까지 수행하는 방식이다. 최 강사는 이를 통해 한의사가 코딩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진료·학술 업무를 ‘목표-판단-행동-검증’으로 분해하고 기준을 명확히 설계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편 K-MEDI 포럼 2회차는 오는 19일 열리며, 1회차에서 익힌 워크플로우를 증례 발표 준비·논문 검토 등 한의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완성형 에이전트로 확장하는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참여 안내는 대한약침학회(pharmacopuncture.co.kr) 및 AJ탕전원(ajpharmacopuncture.co.k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광복 81주년, 일제잔재로 시작된 양방 편향 의료제도 청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양방 일변도의 보건의료제도를 이제는 깨끗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 당시에는 한의(韓醫)와 양의(洋醫)가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동등하게 활동했다. 대한제국의 궁내부 내의원과 전의감 등에는 한의와 양의가 함께 임용됐는데, 특히 궁내부 위생국장이나 병원장은 한의를 다루는 의사가 임용되는 등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활용하는 의료체계가 운영됐다. 종두법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관립의학교 초대 교장을 지낸 한의사(의생번호 6번) 지석영 선생의 예처럼 당시에는 한의와 양의를 오늘날처럼 엄격하게 분리하거나 어느 한쪽만을 국가 의료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다. <AI 생성 이미지> 하지만 일제의 침탈과 더불어 상황이 급변하면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한의와 양의가 공존했던 광제원이 폐지되고 통감부가 설치한 대한의원에서 한의가 배제됐으며, 1913년 조선총독부는 ‘의생규칙’을 제정해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격하시키고, 광복이 얼마 남지 않은 1944년에는 의생제도 마저 없애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의는 철저히 소외, 양의 일변도 우대정책만 지속 일제는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며 서양의학을 교육받은 양의에게만 ‘의사’라는 지위와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한의학을 근대적 의료체계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서양의학 중심으로 의료제도를 재편하는 등 한의는 철저히 소외시키고 양의 일변도의 우대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쳤다. 대한민국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한의사 제도를 부활시켰으나, 안타깝게도 일제가 만들었던 의료법이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차용되면서 한의사는 의료인에 포함만 되었을 뿐, 실질적인 의료제도에서 일제가 만든 양방 일변도인 틀에 갇힌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광복 81주년을 맞은 오늘날까지도 일제가 구축한 서양의학 일변도의 의료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을 비롯해 각종 국가 보건의료사업과 시범사업에서 한의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직역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 참여 배제 최근 추진되는 각종 일차의료 관련 정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으로서 한의원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의 참여를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설계할 때 한의사의 참여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광복 8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양방 일변도의 의료제도와 사고방식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정 직역에 정책과 제도를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국가가 보유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의약 발전’ 헌법 명시, 중의약 육성 중점 지원 이어 “우리나라와 같이 ‘중의’와 ‘서의’로 의료이원화체계인 중국의 경우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진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중의약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고, 중의약 육성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이 중의약 산업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국부를 창출하며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로 광복 81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보건의료계의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양방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한·양방간 균형 잡힌 정책 수립으로 대한민국만의 진정한 K-메디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위해정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나선다”[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11일 개발원에서 ‘제2기 건강위해정보 대응자문단’ 위촉식을 개최, 본격적인 자문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건강위해정보 대응자문단(이하 자문단)’은 건강위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 2024년 7월에 18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올바르고 안전한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자문단은 건강위해정보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학, 영양, 신체활동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분야 학회로부터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는 법률, 국민 소통 등 급변하는 건강위해정보에 대응하고자 총 14개 영역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건강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보 검증·정정 등의 자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발원은 자문단을 통해 검증된 올바른 건강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자문단 위촉식은 향후 자문단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와 함께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자문단 출범과 함께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개발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헌주 원장은 “최근 다양한 건강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자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개발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긴밀히 협력해 건강위해정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정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주, ‘의료 피지컬AI’ 국가 실증거점으로…강원 의료·웰니스 AX 시동[한의신문] 강원 원주시가 기존 의료기기 산업에 인공지능(AI)·의료데이터·디지털트윈·피지컬AI를 결합, 기술개발부터 실증·인허가·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의료·웰니스 AX(AI Transformation) 국가 실증거점 구축에 나선다. 특히 병원·도시·가정·제조현장을 하나의 실증공간으로 연결해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차세대 의료기기를 동시에 검증하고,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까지 모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은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강원 의료·웰니스 AX 허브 조성 사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송기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보고회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정부·국회·지자체와 의료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사업화를 위한 추진체계와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의료기기 제조도시 원주, ‘의료 AX 실증도시’로 전환 ‘강원 의료·웰니스 AX 허브 조성 사업’은 원주가 축적해 온 의료기기 산업 기반에 AI·의료데이터·디지털트윈·피지컬AI 기술을 접목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AI·피지컬AI 기술개발 △의료·웰니스 현장 실증 △의료기기 인허가·인증 △사업화·시장진출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송 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강원권 AX 대전환 마스터플랜 기획비 10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송 위원장은 “원주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지만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제조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만으로는 세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의료전략을 실현할 최적의 지역이며, 그 중심에 원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강원 의료기기 수출액은 약 1조200억원으로 전국 2위 규모이며, 원주 의료기기 집적단지에는 188개 기업이 입주해 68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공학부, 원주시 산하 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 의료데이터·연구개발·임상실증·산업화를 연계할 수 있는 산·학·연·병 인프라도 집적돼 있다. 도시·병원·가정·제조현장 연결…‘도시 전체가 실증공간’ 도시·병원·가정·제조현장을 하나의 실증공간으로 연결해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차세대 의료기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품개발·인허가·사업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웰니스 AI 서비스 개발·실증 △의료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 △디지털트윈 활용 의료·건강관리 모델 구축 △피지컬AI 기반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실증·인허가·인증 연계 △기업 사업화·시장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에서 개발·실증한 기술을 전국 의료현장으로 확산하는 체계를 마련, 원주를 단순 의료기기 생산기지를 넘어 의료AI 국가 실증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송 위원장도 일본의 미래형 실증도시 ‘우븐시티’를 사례로 들며 “강원 의료·웰니스 AX 허브는 단순한 시설 구축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제조 넘어 AI·데이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지역의료 혁신도 겨냥 사업을 통해 원주 의료기기 산업을 생산·제조 중심에서 AI·데이터·연구개발·실증·인증·사업화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 피지컬AI·디지털헬스 기술을 지역 의료현장에 적용해 △초고령사회 대응 △의료취약지역 접근성 개선 △새로운 의료·웰니스 서비스 발굴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강원권 전반의 산업·의료 혁신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필요한 정책과 제도,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보고회가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원주는 최근 국토교통부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에도 선정됐다. 향후 의료·웰니스 AX 허브와 연계해 의료 피지컬AI 국가 실증거점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경북·전남 국립의대 신설 ‘마지막 고비’…계획서 제출 임박[한의신문] 교육부가 경북과 전남광주에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경북은 지역의사 확보, 전남은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이 막판 관건이다. 특히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에 달하는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경북 소재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으며, 지역 의대 졸업생의 경북 취업률도 3.3%에 불과하다. 경북, 연간 지역의사 132명 필요…기존 증원만으로 ‘40명 공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경북의 의료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보건복지부·경상북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 5월에는 김윤 의원과 함께 국립경국대를 방문해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경북에서 필요한 지역의사는 향후 5년간(2027∼2031년) 매년 평균 132명에 달한다. 반면 기존 의학교육 여건에서 가능한 연평균 증원 규모는 90명 수준으로, 매년 40여 명의 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 의원이 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는 △2027년 대학 선정 및 설립계획 수립 △2028년 예비인증 통과 △2030년 3월 첫 신입생 입학 등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담겼다. 임 의원은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부족한 지역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다”며 “2030년 3월 첫 신입생이 차질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개교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대·목포대 통합’ 관건…의대·병원 입지 조정 과제 전남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및 의대·대학병원 입지가 쟁점이다. 하나의 통합대학 아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의대와 병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대학과 지역에 돌아갈 실익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대학병원이 배치되지 않고 통합대학본부가 들어서는 대학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 장관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대를 포함해 새롭게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안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일 추진계획서 제출…국립의대 신설 ‘분수령’ 정부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순천대와 목포대는 통합대학의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입지를 놓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대·대학병원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첨단산업 연계 계약학과 △정부 메가프로젝트 △국책사업 등 별도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절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한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모두 가고 다른 지역은 아무런 성장동력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대와 병원이 가지 않는 지역에도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역시 추진계획서 제출 이후 대학 선정·설립계획 수립·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실제 개교까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20일 추진계획서 제출이 경북·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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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변증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대면 의료행위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의 보조적 활용을 전제로, 첩약 예비조제·이력추적 기준과 한의CPG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낼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일·30%’ 규제보다 의사 재량권·책임 강화해야” 이날 기조발표에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단발성 처방 중심의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처방일수·진료량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의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현재의 한계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제 비대면진료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시진·청진·타진·촉진을 보완할 혈압계·혈당계 등 환자상태 측정기기 △측정정보의 축적·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피드백을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약 99%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학병원 쏠림’ 우려가 크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당·혈압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 피드백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초진 처방 ‘7일’ △월 비대면진료 ‘30%’ 등 획일적 기준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환자정보 파악 △임상적 불확실성 시 즉각 대면 전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플랫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도구로 활용하며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과 6대 원칙 적용…“첩약·원외탕전실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패널토론에서 한의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춰 첩약 처방·조제와 CPG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진료범위·첩약 예비조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으로 △대면 의료행위 △보조적 활용 △안정적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전담 한의의료기관 금지 △첩약·한약 예비조제 요건 준수 및 이력추적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재진 범위는 동일 질환·증상에 대해 ‘18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및 변증 기록’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초진의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안했다. 망진이 필요한 피부질환·외형적 변형 등 시각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처방전 임의 변경 △탕전실 지정 유도 △한약 상품화·광고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쟁점인 첩약 예비조제에 대해선 ‘대량·상시 사전조제’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처방에 따라 최소 수량을 단기간 준비하되 환자 진찰 이후 최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처방 가감과 조제번호·환자별 투약기록 연계를 통해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비조제 관리요건으로 △치료 목적성 △한의사의 사전처방·조제지시 △대상 질환·변증 기준 명확화 △최소 수량 △보관·사용기간 설정 △조제책임자의 실질적 감독 △투약 전 최종 확인 △이력추적 △복약지도 △일반 유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적용 증상도 한의임상진료지침(CPG)과 연계해 구체화했다. △소화기계(복통·복부팽만·식욕저하) △신경·정신계(두통·어지럼·불면·스트레스) △호흡기·이비인후과(기침·인후통) △전신·대사·피부(피로·통증·발진) △비뇨·생식기계(월경통·배뇨장애) 등으로, 응급·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Red Flag’가 확인되면 즉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변증·처방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한의약의 진료·조제 특성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비대면진료 규제 기준 놓고 격론 한편 처방 제한의 기준을 ‘초진·재진’이 아닌 환자정보 확보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약계 주장이 맞붙었다. 특히 정부가 ‘진료 연속성’을 같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동일 질환의 치료 및 정보 연계까지 확장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환자 A씨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변경만으로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수령까지 단절 없는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비 처방범위 축소 시 임상·정책적 근거 제시 △초·재진 대신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환자정보 확보 수준에 따른 규제 △약사 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6000명 조사에선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 시 초진으로 일률 제한하는 데 63.4%(만성질환자 70% 이상)가 반대했고, 85.7%는 건강정보 확인 시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통계 환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집중 △이소트레티노인 등 고위험 의약품 처방 △DUR 사각지대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여부에 따른 처방 제한 조정과 환자유형별 차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같은 의사가 아니면 진료가 끊기는 것인지, 같은 증상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까지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투약정보 등을 확인한 초진 환자에게 처방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관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작동을 위해 건강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심평원, 국가데이터처 주관 자체통계품질진단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자체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및 시행령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근거해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요인을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국가통계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 과정에서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관 주관 통계에서 모두 최고등급(우수)을 받아 전국 2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진단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또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도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이용 현황, 건강보험 통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 통계를 생산·제공하며 정부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통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우수기관 및 우수통계 선정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계를 제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 현장에서 신뢰받는 보건의료 통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계 품질 관리 고도화, 통계 표준화 확대, 이용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의 국가승인통계 현황을 보면 단독승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별 급여적정성 평가현황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 △급여의약품·치료재료 청구 현황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가 있다. 또한 공동작성 통계로는 △건강보험통계(심평원 빅데이터실·건보공단) △의료급여통계(심평원 의료급여실·건보공단) △국가정신건강현황(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보건복지부)이 있다. -
“군 장병들 대상 한의의료봉사···한의학 강점 각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이준호 부회장(의무·사회참여)은 최근 제7기동 군단에 새로 배치된 한방군의관과 함께 국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준호 부회장은 한의사협회와 국방부 간 맺은 ‘군 관계자 한의의료 지원업무 협약’ 내용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군 부대의 한방군의관 진료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선 부대를 방문하던 중 자생의료재단의 제7기동군단(군단장 최성진) 의료봉사에 함께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군부대 의료봉사 시 장병들이 호소하는 근골격계질환 뿐만 아니라 내재된 내과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면서 한의학의 장점을 각인시키곤 한다”며, “한의학이 모든 질환 치료와 관리에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걸 한의사로서의 소명으로 삼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치료에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롭게 한·양방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봉사에서 함께 나선 구기범 한방군의관은 “침과 뜸, 부항 시술은 물론 한약제제 투약 등을 통해 군 장병들의 부상 치료와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면서 “특히 오랜 임상 경험을 지닌 이준호 부회장님의 진료 모습에서도 새로운 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최성진 군단장은 “이번에 새로 배치된 한방군의관이 군 장병들로부터 인기가 좋다”며, “나 스스로도 한의의료의 효과를 충분히 체험한 것은 물론 깊이 신뢰하고 있기에 한의의료가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상지대 한의대 ‘곤진회’, 강릉서 하계 의료봉사 진행[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박해모) 학술동아리 ‘곤진회’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과 강동면 일대에서 하계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윤해창 교수와 한의학과 재학생 30명 등이 참여,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곤진회는 매년 하계방학 기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오며 전공 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한의학 전공 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봉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지대 한의대에는 곤진회를 비롯해 총 4개의 봉사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계방학에도 ‘활의’가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와 마산리에서, ‘나미드리’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각각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
식약처, ‘백옥 주사’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일명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1억 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이른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서, 지난해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으로부터 빼돌려,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판매대금을 받아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총 1억 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는 거래처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들은 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에 사용하거나, 운동 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등의 허가된 치료용도 목적과 달리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처럼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료법 위반 범죄를 통해 A씨가 편취한 범죄수익 7천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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