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탄소 감축방안과 기후재난 대비 필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장혜영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 15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보건의료 분야 기후위기,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탄소 감축 방안과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의료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년간 기후 교육을 전 조합원 필수교육으로 진행하고, 기후 생활 캠페인 전개, 조합 행사에서 일회용품 안쓰기를 정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기후위기 대응방안, 기후재난 대비 보건의료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과제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제도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창보 덕성여대 교수는 “보건의료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호용품 등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97.4%를 소각하는 사업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시에 기후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핵심 자원”이라며 “재난 발생시 의료기관이 의료기능을 유지해야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전반적인 회복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보건의료 기후 대응 방향을 ‘완화(Mitigation) 정책과 적응(Adaptation) 정책’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기후위기, 기후재난에서 ‘완화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일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김병권 자문위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고 경제문제이고 산업문제이며, 노동·국방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심을 가져야할 포괄적인 문제이고, 실존하는 재난”이라며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가 진행되면 전염병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2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새로운 열대 전염병이 유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하여 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을 더 많이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되며, 특히 선진국일수록 의료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된다”며 “의료 부문(병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 문제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희 선임연구원은 “국제노총(ITUC)은 각국 선거가 많은 올해 슬로건을 ‘민주주의 확대’로 제시했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 방안의 하나가 ‘녹색 단체협약 체결’이 될 수 있다”면서 “녹색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녹색대의원, 상설위원회를 통해 노조의 대표성을 높여야 하며, 기후위기 이슈를 매개로 병원 사용자를 교섭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상일 교수는 “보건의료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세션이 따로 마련될 정도로 관심이 많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병원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예방의학보다는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 병상이 많고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제도 등 제도의 문제도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별 ESG 경영 도입 등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ESG 활동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있다”며 “의료기관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복준 정책실장은 산별중앙교섭 과정에서 의료 분야 탄소중립과 관련한 요구에서 사용자들은 △병원은 환자를 위한 온도의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어려움 △감염병 문제로 보건복지부가 1회용 사용을 권장하고 비용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 △중소병원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으면 별도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