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의료대란 해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집 요구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강은미 의원(녹색정의당)이 현재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집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전공의들은 반발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났고, 이제 전문의,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초비상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초비상 상황인 지금,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 상임위 개최를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공천 결과와 관계없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의사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고, 의사 집단이 의료현장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강 의원은 후보 등록이 22일 마무리되면, 상임위 개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내 상임위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열일 재치고 상임위에 출석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강은미 의원, 의료대란 해결 위한 보건복지위 개최 요구 관련 입장문>

정부-의사 간 대결 한 달.

의료대란 이 지경인데 국회 뭐하나, 아무리 총선이 급해도 국회 복지위는 열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고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의사 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대정수 증원은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예고되었고, 의료공백이 현실화,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의료공백 해법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 또한 의료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은 아닙니다. 

현실화 되는 의료대란을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와 이기심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고, 이제 전문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초비상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며,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를 소집하여 의료공백 해법을 위한 긴급현안 질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 소집을 요구 합니다.

특히, 양당의 경선이 대부분 끝나고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공천 결과와 관계없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공천 탈락으로 실망이 큰 의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현직 국회의원의 소명을 외면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양당에 촉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당장 개최합시다. 

의사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의 물꼬를 열어냅시다. 공공의료 중심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의료계가 수용하도록 조정하고 의사 집단이 의료현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합시다. 

지금이 국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총선 일정상 후보 등록이 22일 마무리되면, 상임위 개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국회가 역할을 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총선이 중요해도 열일을 제치고 상임위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상임위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국회 상임위 개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양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