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속에 진짜 대안은 공공의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2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에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안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의사단체와 정부에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응급실 뺑뺑이 사망,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의 끝없는 추락 등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와 머지않아 다가올 또다른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면서 “수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 또한 실종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살아 숨쉬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좋은 공공병원 확충 ᆞ강화: 5년 안에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돌봄을 위한 공공병원 예타 면제 법제화 등 △유권자들이 제안하는 좋은 공공병원의 조건: 공공병원부터 충분한 간호인력으로 충분한 돌봄을, 지역사회 건강 책임지는 공공 간호인력 배치 강화, 의사인력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대 신설 등 △민의를 반영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컨트롤센터 구축: 국가공공의료관리위원회(가칭) 신설,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해 공공병원 기능 강화ᆞ 확충,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현실화, 공공병원 불가피 적자 지원 제도화 등을 총선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은 “공교롭게도 최근 4년 동안 한국사회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과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집단행동 때문에 의료재난 상황을 연달아 맞이하고 있다”면서 “매번 평소에는 소외받던 공공병원에 이 재난 상황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으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응급실을 개방하라고 한다. 공공병원에게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에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진짜 해법,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와 함께 우석균 인의협 전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에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윤석열정부의 시장방임적 ‘무조건 2000명 증원’안으로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지역의사제, 공공적 지역의사 증원 정책을 제안하며,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해 공공지역의사제를 운영토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