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점진적으로 의사 수 늘리고, ‘지역의사제’ 도입해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양방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고, 합리적·점진적으로 적정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의협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목적으로 무리한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루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국민들 걱정이 많은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 증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들릴 정도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상하는 건지 걱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대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증원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당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나는데 400명의 5배인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의대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도 다 예측했을 것이며,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 중재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의협과 협의하고, 정부·여당과도 협조를 끌어 내겠다”며 “과격한 방식 아니라 합리적·점진적 방식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를 늘리고, 그 내용도 공공·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의사를 늘리는 문제는 단순히 산수의 문제가 아닌 국정 과제이고, 고차방정식”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확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을 살리는 실효적 정책이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반발하는 불법 전공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집단행동 때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