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돌봄의 각 분야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돌봄 각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돌봄 서적이 출간됐다.

(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한 돌봄 관련 칼럼을 ‘김용익의 돌봄 이야기(출판사 건강미디어협동조합)’로 엮어 출간했다.

저자인 김용익 이사장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돌봄 문제와 해결 방안을 구상해 왔으며, ‘2023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된 바 있는 ‘복지의 문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유명 웹툰 작가인 김므지우 씨가 글의 내용을 만화로 만들어 돌봄에 대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에서는 17개의 돌봄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각 분야의 주제는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넘어 대안 제시에 주력하면서 전국민돌봄보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론으로 ‘지역사회돌봄에 대해’를 새롭게 추가했다.

돌봄은 보건, 의료, 복지, 요양, 주거, 노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그것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ageing in place)’이 가능해진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국내 돌봄 문제에 대한 수많은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부족, 인프라 부실 등 현실적 난제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며, 더불어 아직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법도 없는 상태다.

김 이사장은 “돌봄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미 돌봄은 시대정신이자 여야 공통의 과제가 됐으며,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정당이 돌봄을 ‘합의 과제’로 수용하고 서로 누가 더 잘하는지 숨 가쁜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이후 지역사회돌봄을 정책의제로 설정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2019∼22년)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2023∼25년)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등 80여 곳에서 조례 등을 통해 지역사회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