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할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으로,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될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무총리는 또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더욱이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을 것이며, 필수 의료인력 부족이나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