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갑질경험률 ‘4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300여 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400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으로, 이는 지난달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의료기관 업무를 경험한 환자,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 4600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700여 명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800여 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났는데, 환자·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지만,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렴노력도 점수는 69.1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관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이 78.9%에 그치면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와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지표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갑질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실제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시책효과성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더욱이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불과해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권익위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환자·계약업체·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해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