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고작 350명? 3000명 이상 증원 필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였던 인원(351명)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KAMC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인정하고 있고,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 현실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사항임을 잘 알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의약분업 이전의 수준으로만 되돌리려는 여전히 집단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들의 반대 목소리 속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속내가 있음을 소비자들은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에는 이유와 명분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증원의 규모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3000명은 돼야 한다”면서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의사 수를 6000여 명으로 증원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할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의사에게는 최소한의 공공윤리가 요구됨에도 불구,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소비자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협의회는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응집하는 기득권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