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4년도 예산 7182억원 확정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예산을 올해(6765억원)와 비교해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먼저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임상·허가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나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돼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2024년 2월)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재양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내 산업계가 규제과학 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