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건보 위해선 의료보장 기본 원칙 지켜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7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주제로 개최한 ‘지속가능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1차 토론회에서 의료보장의 기본원칙인 보편적 적용, 포괄적 제공, 공정성과 효율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의 낭비와 누수 방지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무너진 필수의료 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 복지위원으로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이 국민들께 이롭게 적용되는 동반자로 남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은혜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하여-기본에 입각한 정부(보험자), 국민(이용자), 의사(공급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에 나서며 건강보험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이용 관리 정책과 비급여 진료 금지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공공의료의 정의는 ‘공적 제정으로 생산되는 의료’이며, 의료보장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사회화해 국민에게 긴본권 의료를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병원에서 생산하는 의료만을 공공의료로 정의하고,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이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닌 시혜적 차원의 의료비 할인 제도로 전락했다. 

그 결과 보험자, 이용자, 공급자가 모두 도덕적 해이에 빠져 의료비가 폭증하고,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로 인해 공급구조가 왜곡됨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보험의 역할에 대해 △필요도 기반의 환자 의뢰체계 확립 △공정한 재정 조담 전략적 구매 △내부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고 정의했으며, 이용자의 역할은 △과잉 이용 자제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 공급자의 역할은 △생산성 향상 △품질 유지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을 구성하는 보험자, 이용자, 공급자가 각자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적정 패러다임으로 전환 △의학적 필요도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요양기관 비급여 진료 금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기반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저부담·저수가·저보장 구조인 ‘77패러다임’을 벗어나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의 ‘적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의료보장의 원칙에 입각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반으로 환자 의료체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의료이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적정의료를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해 공급자 시장을 분리하되 요양기관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반으로 단일화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연구실 실장은 “건강보험 개혁에 있어 핵심은 공급 구조 개선으로, 가장 큰 문제는 병원과 의원의 역할이 혼재돼 있어 외래는 의원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 금지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제한하기 전에 환자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여 품목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근거기반연구부 부장도 “비급여 진료는 통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가입자, 공급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최근 비급여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재정적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출 구조 개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공급 부문에 있다”며 “원가 보상 방식이 아닌 성과 평가 등 가치에 기반한 보상 방식으로 진료비 지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공급자의 비용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비급여 체계가 갑자기 변동될 경우 가입자나 공급자의 저항이 클 수 있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초 건강보험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 제2차 계획에는 지출이나 수입 구조 개선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고령화, 저출산 등이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부 및 학계, 환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코자 ‘지속가능 국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대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나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