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첫 기획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첫 기획 회의(kick-off)에 이어 6일과 7일에는 보건의료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10.26.)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 중이며,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운영키로 했다.

이날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한 ‘의학교육점검반’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관계자와 의료·교육·평가를 맡고 있는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학교육점검반’의 운영목적과 역할을 공유하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점검반은 각 대학교가 제출한 수요와 관련해 서류 조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대정원이 확대되더라도 현재 수준 이상의 의학교육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내실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6일과 7일에 걸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원영희 이사·이정수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이은영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김진아 사무국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과 수요자 측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했다.

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첫째,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제언했다.

둘째, 국민이 질환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이와 아울러 경증 환자의 다빈도 응급실 이용,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에 의해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이 저해되고 있음에 공감하는 한편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수요자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이 당부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이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