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 줄 것”

서울 강북구의회는 지난 23일 개최된 ‘제26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유인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유인애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임신과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모두 한걸음씩 더욱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유인애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

Q.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서울시도 0.59명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세계 최하위권이자, OECD 국가의 인구통계상 최저수준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의난임치료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난임치료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조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난임치료는 비용과 시간, 노력이 많이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산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에서는 난임치료 지원대상,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한의난임치료 상담과 교육 등을 위한 지원까지 담아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주력했다.”

Q. 조례 제정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4만2500명 중 약 10%가 난임 지원으로 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난임치료 시술비 등 지원과 더불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한다면 보다 다양한 난임 극복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난임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 난임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조례가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한의약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고 있고, 침·뜸·부항·약침·한약 등 다양한 치료법을 이용해 현대에도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전통의학이다. 앞으로도 개인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의약 치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산되기를 바란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후환경-탄소중립, 아동-교육, 청년, 어르신, 강북구 주거환경 개선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한 전기충전소(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강북구의 맨발걷기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전담부서 설치 △골목상권 등록시장 확충 △예술인단체 설립 △청·장년층 일자리 확충 등을 진행코자 한다.”

Q.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제8, 9대 전반기 4년 동안 강북구의회에서는 최초로 여성 부의장과 3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민에게 먼저 다가가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민들의 민원해결사’로서 지내왔다.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펼쳐나갈 것이며, 그러한 정치인으로 구민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고 싶은 바람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저출산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다. 어느 한 분야만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양육비-교육 경쟁-일·가정 양립 등 여러 현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의난임치료롤 통해 임신과 출산의지가 높은 난임부부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걸음씩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