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수가 개선 병행 필수”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수가 인상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태’, ‘지역 의료 불균형’과 ‘수도권 원정 진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약 4000곳의 의료기관이 폐업했으며, 지난 5년간 전국 구급차 재이송 사례는 3만7000여 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아울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방에서 원정 진료를 떠난 지방 거주 환자만 97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속화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상승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전국적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이자 국민 여론이 담긴 시대적 요구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필수의료 수가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의료 수가의 가산이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만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보완책을 병행함으로써 부작용 가능성을 줄여나가고, 교육 체제 정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경험 많은 시니어 의사들의 지역의료 진출 및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의원은 “의료정책연구원과 전국 41개 의대 본과 학생 81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넘었다”며 “이들은 선결 요건으로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형사처벌 대응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역의료 수가 인상 역시 시급한데 수도권에는 이미 6600병상의 대형병원 11개가 설립 중이나 예컨대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를 비롯한 경북 남동부 지역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지만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시설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 혁신의 해법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수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정부와 국회, 의료계는 상호 협의하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인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지나친 언론 보도에 의해 ‘의대 쏠림 현상’으로 입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과학기술 강국을 빛낼 이공계 필수 인력 육성에도 한층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협의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