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후 비대면진료 접근성 저하···입법 통해 보완해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용 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5월 25만4598명에서 6월 12만1894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지난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38%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464명에서 6월 8132명으로, 22% 감소했다.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으로, 41%감소했다. 

초진환자의 경우 장애인 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감소했다.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돼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면서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