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주민 대상 담배소송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2023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담배소송 항소심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행사 참가자 등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소송 홍보부스를 운영,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소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알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지지서명 등 캠페인을 벌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피해 인식 조사 결과 참여시민의 약 95%가 폐암 등 발병에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원주시민 721명이 담배소송 응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축제와 캠페인을 통해 흡연피해를 널리 알릴 예정인 만큼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규명으로 효과적 담배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건보공단은 즉각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항소심에서 보건의료 및 법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해 법리를 보강할 것이며,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