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치의제로 고령 환자 다제약물 위험 관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노인주치의제’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위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 기능·복용약물·환자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노인주치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과 중심으로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과잉 처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포괄적인 다제약물 복용관리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가치기반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환 의장은 “지난 2021년에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 복용하는 우리나라 고령 환자의 비율은 70.2%로, OECD 평균 46.7%보다 높았다”며 “이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노인 부양 부담을 절감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노인주치의제 필요성과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팀 형태의 생활 밀착형 노인주치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재현 정책이사에 따르면 다약제는 종종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약물요법의 복잡성과 의료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 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물 부작용 및 사망위험 증가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야기해오고 있으며, 초핵가족화와 사회 양극화에 의한 건강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적 건강 요구가 있는 환자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정책이사는 “국민들이 일차의료보다 대형병원을 신뢰하고, 의사는 낮은 급여와 사회인식 때문에 단과 전문의 대형병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실”이라며 “국가는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의료소비자 캠페인 진행, 보건의료체계 정비, 수가 제도를 개혁하고, 역량 있는 의료인 양성과 함께 팀 접근을 위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이사는 성공적인 노화 및 건강관리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팀 접근으로 강화된 노인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상담·예방·건강증진 등의 영역을 포괄한 서비스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자 생활 밀착형 모델인 ‘PCMH(Patient-Centered Medical Home : 환자중심 통합 의료환경)’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협력 진료 △일차의료 주도 △통합된 환자의 의무기록 △위험 및 이익분담 △의료행위 가치에 따른 지불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주치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참여 방식 △주치의, 간호사 등 인력 자격과 교육 △등록 및 전달체계 △제공 서비스 △지불보상방식 △재원조달방법 △조직 및 관리운영 등이 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김정하 교수는 ‘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현황(한계와 극복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직역단체와 공단이 협력하는 모형을 노인주치의제도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하 교수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 다제약물을 사용한 노인의 경우 남성 1.42배, 여성 1.30배 사망위험이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의 항콜린성 약물과다노출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1.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다제약물관리를 위한 노인주치의제 모델로 ‘지역사회 협력모형(의료 직역단체-공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인주치의는 △지역 위촉약사와 협력 △지역 의원과 협진 및 환자복용약 관리 △필요 시 상급병원에 다제약물관리 외래 서비스 의뢰-입퇴원서비스 결과 회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퇴원 시에 복용약을 정리해주는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 결과, 서비스 참여군은 퇴원 후 3개월간 응급실 방문 위험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며 “다제약물관리가 응급실 내원률을 낮추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환자 중심의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포괄 평가에 따른 관리,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해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권오경 사무관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적인 변화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DUR을 통해 의약품 안전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개선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의견들을 토대로 현재 제도의 보완여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여부, 지불보상 수가체계 등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