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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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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의협,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 정책 점검

한의약 유관단체 및 전국 시도지부별 한의약 정책 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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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획·정책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21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책 제안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의계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주면 입법이나 제도화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영진 부회장은 "기획 파트에서 한의계의 비전을 세우고 의무파트에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권 신장 및 제도화가 이뤄지면 보험 파트로 넘어가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문영춘 기획이사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 공약을 만들고 실행해야 할지 로드맵이 필요해 오늘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며 "매년 하는 숙제를 같이 고민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의약 유관기관 정책은?

 

이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각 시도지부의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다.

 

권기태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선 및 총선에 활용했던 2017년, 2018년, 2022년 정책자료집을 소개했다.

 

'2022 한의학 5대 공약안'은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활용된 사항으로 '국민 건강 지킴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를 모토로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공정의료 구축 △공공의료 공생 △안전과 세계화로 구성됐다.

 

'보장성 강화'의 세부내용으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 등이 담겼다.

 

'일차의료 확대'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사업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이다.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한의 참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이 거론됐다.

 

'공공의료 공생'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 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안전과 세계화' 파트에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에 한의 선도적 참여 등이 꼽혔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 치료와 관련해 지방 한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박소연 여한 회장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우선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트라우마 치료는 전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하면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식인데, 전국 302개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현재 단 한군데만 지정돼 있다”며 “지방 피해자들이 한의치료를 받고 싶어도 여한의사회가 가진 가능한 한의원 리스트가 없다. 전담 의료기관에 한의원 지정이 증가한다면 결국 한의계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서 여한의 존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성인지 감수성, 인권 교육, 부인과, 정신과 교육 등을 한데 모아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한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부와 중앙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보건소 한의사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라며 “감염병 시기 공중보건한의사 대부분이 역학조사 등 의사와 동일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의사는 4,5급이고 한의사는 6급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지부별 정책제안은?

 

서울시한의사회는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서울시한의사회의 정책공약'에 대해 제언했다.

 

이재희 서울시한의사회 기획이사는 "정책을 기획할 때는 우선 한의사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의사의 의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순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발로 뛰며 대관 업무를 해 보니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가 있어 그에 맞는 어휘로 전달하고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시각화하는 등 아이디어 포장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지부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정책공약은 △공공의료 △융합의료 △건강서울이다.

 

우선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맞춤 건강관리, 질병치료 등 한의학적 시술을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어울림도시 지원', 저소득층과 소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로 구성했다.

 

'융합의료'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한의 대책으로 난임지원, 산후조리지원, 산후우울증 지원, 미혼모 케어 등이, 특화 한의 원격의료로 감염병 대응이 포함됐다.

 

'건강 서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서울형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를 제안했다.

 

최병준 경기도한의사회 기획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한의사 정치인식 조사와 관련해 "개인의 정치 성향을 밝혀서 문서화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설득이 힘들었으나 이러한 명단이 있어야 각 분회나 지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며 "향후 1인 1정당 가입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점을 두는 일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조례 제정”이라며 “조례가 있어야 분회가 사업을 하는게 근거가 된다.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조례가 있으면 왜 안하냐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한의약 정책공약으로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어르신 치매, 경도인지장애 한의약 예방사업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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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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