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정부-의협 의료파업 종료 합의 관련 성명서 발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정부-의협 간 의료파업 종료 합의는 농업계가 주장한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는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지난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의료진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만큼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들이 요구한 현안들이 결국 공급자(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될 것임을 비판했다.

이날 여당과 의협은 국회 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재논의하며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논해 이를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및 확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찬성의 뜻을 밝히며, 의료진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농연은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농연은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의 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데 우려를 표했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면 가입자 대표 측의 목소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로 인해 작게는 조직에 대한 신뢰 하락, 크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농연 측 주장이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와 여당은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들의 이익만을 강조한 의사들 또한 더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