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해답은 가까이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6년 동안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명명된 이 뉴딜 정책에서 의료 및 복지 분야는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 1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첨단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해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을 이루고, 음압시설 및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를 설치해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시 필요한 예약제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loT·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 보급과 질환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의료 및 복지 분야의 이 같은 뉴딜 정책과 관련, 일각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의료 수요자의 니드(need)를 충족하기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라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복지부의 의료정보정책과, 코로나19중수본 진료지원팀, 건강정책과, 재택의료T/F, 의료자원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보험급여과, 기초연금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등 주요 부서들이 총동원됐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던 때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세종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등 무려 14가지에 이르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수없이 해당 규제의 철폐를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양질의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규제 개선에 관심을 쏟아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하루 전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법률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도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 향상은 물론 고부가치의 일자리 창출과 국익 기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너무 먼 곳서 성장 동력을 외칠 게 아니라 바로 눈앞의 규제부터 푸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