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구체화 필요한 시점”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감염병 관리에 있어 비대면진료는 필요하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개최된 ‘포스터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진료 활용이 필수라는데 동의하는 한편, 진료형태 및 수가체계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감염병 관리에서 비대면진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이미 사스를 통해 의료기관, 의료진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의료진, 의료기관이 감염의 온상이 되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문제, 감염병 상황에 따른 진료 소외 문제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진료가 오래된 주제로 논의됐지만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에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비대면진료를 지나치게 산업적 측면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정책 추진 계획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정부에서 실제 정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야한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타당한 면이 있으니 방문진료, 주치의제도 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의협의 4가지 주장(비대면진료의 불안전성, 개원의들의 경쟁성 약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반대를 내려놓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의협 역시 새로운 기술이나 진료형태 등 의사와 환자 간 만나는 방식들이 예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병원을 찾는지, 수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비대면진료의 규제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사와 환자 간의 교류에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의 디테일한 부분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일본 등 각국에서 코로나19를 맞아 비대면진료 정책을 확대 시행한 부분을 예로 설명하며,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팬데믹 상황에 한해 원격의료 플랫폼의 개인정보에 관한 준수 규제를 완화했으며, 지난 3월 30일 발표에서는 대면진료와 동등한 의료수가를 제공한다고 밝혔고,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NHS 역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권장했으며, 초진은 대면진료로 이뤄졌던 일본도 코로나19 사태에 초진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각국의 비대면진료 효과성, 법적현황 등을 참고해 제도화 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한의협 역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