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1 (일)

  • 흐림속초27.4℃
  • 천둥번개25.1℃
  • 흐림철원28.4℃
  • 흐림동두천27.5℃
  • 흐림파주27.2℃
  • 흐림대관령23.0℃
  • 흐림백령도23.9℃
  • 흐림북강릉27.1℃
  • 흐림강릉29.7℃
  • 흐림동해26.6℃
  • 비서울28.4℃
  • 비인천27.1℃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27.0℃
  • 비수원26.2℃
  • 흐림영월24.4℃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7.2℃
  • 비청주27.2℃
  • 비대전26.9℃
  • 흐림추풍령23.6℃
  • 비안동25.2℃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8.6℃
  • 흐림군산25.0℃
  • 천둥번개대구26.3℃
  • 흐림전주25.0℃
  • 흐림울산28.3℃
  • 구름많음창원29.8℃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통영28.9℃
  • 흐림목포27.9℃
  • 구름조금여수28.7℃
  • 흐림흑산도23.0℃
  • 흐림완도28.1℃
  • 흐림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8.4℃
  • 비홍성(예)25.4℃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6℃
  • 구름조금성산29.0℃
  • 구름조금서귀포28.1℃
  • 구름조금진주29.3℃
  • 흐림강화27.1℃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4.2℃
  • 흐림태백22.7℃
  • 흐림정선군24.9℃
  • 흐림제천24.0℃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7.3℃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4.7℃
  • 흐림24.7℃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4.7℃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9.2℃
  • 흐림순창군25.4℃
  • 구름많음북창원30.0℃
  • 흐림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8.8℃
  • 흐림강진군28.7℃
  • 흐림장흥27.7℃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고흥27.8℃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함양군25.5℃
  • 구름조금광양시29.3℃
  • 흐림진도군27.3℃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4.7℃
  • 흐림문경25.1℃
  • 흐림청송군25.9℃
  • 흐림영덕26.9℃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6.1℃
  • 흐림경주시26.7℃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조금남해28.8℃
병원·약국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병원·약국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권익위, 건보공단에 우편안내·신고에 모바일 방식 도입 등 권고

부당청구 안내문.pn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 병원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및 환수 부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진료받은 내용 안내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내년 4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 4~6회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생활권 외 진료 등)내역 일정 건을 선별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 우편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이를 자신이 실제 받은 진료내용과 비교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를 경우 어떤 내용이 다른지 등을 표시해 회신하면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한다.
 
그러나 우편 방식은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비율이 매우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매년 1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약 500~600만 건의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회신은 16~33만 건에 불과해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우편물로 진료비 부당청구가 확인돼 환수된 금액도 최근 5년간 한 해에 1700만 원 미만으로 저조하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의 안내대상도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형식적·관행적으로 선정돼 진료비 부당청구 건이 정밀하게 확인되지 못하고 회신된 우편물은 정확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부분 정상 처리되는 경향도 있다. 
안내 대상에 따라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빈발도 점검 등 사후 효과분석도 미흡하며 정상적인 회신 건만 시스템에 입력하고 반송 건은 단순히 목록만 기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을 위해 병원‧약국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회신한 보험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편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보험가입자에 한해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대한 회신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발송 및 신고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의 회신율 및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안내 대상의 선정사유와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청구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형별 표준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발송·회신 내용의 적정성·효과성 분석을 위해 각 지사의 처리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모든 회신의 유형별 세부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된 사항에 대해 단독 건으로 병원‧약국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신고자보호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진료 받은 내용의 안내 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돼 발송되고 회신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보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대영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