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서명운동지' 전달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접수된 32만4733명의 서명지를 대통령비서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40일 정도의 실제 서명기간 동안 32만5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즉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즉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6.4%·15.3% 지원보다 덜한 13.4%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엄과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일천했던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한 이들은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로써 낮은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 13만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의료양극화 현상의 타개는 국가지원 정상화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명의 국민이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법 제정 투쟁과 더불어 그 이행 여부를 강제할 것이며,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원을 즉각 지급할 것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