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 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의 발자취와 미래발전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발전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향후 건강보험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더욱 뜻깊고 발전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질병과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이 일상의 행복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제도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보험자는 합리적으로 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지난 30년의 국내·외적 성과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의의와 성과'를 주제로, 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남은우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이 개도국 UHC 확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

문 교수는 발표를 통해 "전 국민건강보험 30년의 의미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비로소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이라며 "즉 전국민건강보험이 지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진입하게 하는 초석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내적·외적 성과를 요약해 발표한데 이어 향후 과제로는 △출산력의 미래에 대한 기여도 증진 △보건·의료·요양복지의 연계 및 통합 개념 도입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인 추진 △의료공급자와의 소통 강화 △개인 맞춤형 의학의 시대 대응 △국가 성장동력 창출 지원 등을 꼽았다.

특강에 이은 주제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주체로서의 지난 30년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각각 가입자·공급자·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원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향후 과제에 대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환자 및 시민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환자·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환자는 이익집단이기 전에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하며, 시민은 불만이 많은 민원이 아닌 건강보험 운영의 주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건보공단이 국민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고 피드백하며 다양한 이슈들이 시민숙의되는 한편 장애인이나 난치성 환자를 위해 1년 내내 토론하고 생각하는 실질적인 정의가 담보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문재인케어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는 문케어 성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환자나 시민 참여에 대한 기전이 없다"며 "영국의 경우에는 NHS 도입은 준비기간만 7년, 논의기간만 2년, 건강보험 통합은 10년간의 토론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제부터라도 문케어와 관련한 가입자가 받을 혜택과 부담, 바뀌어야 할 것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병원,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석준 교수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근거 기반한 의견 존중 △상향식 리더십 △절차적 투명성 등의 확대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효율적 국민의료비 지출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례없이 빠른 기간내 달성했지만 제도 도입시부터 제기되어온 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혜택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를 달성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교수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는 한편 이해관계자간 절충과 조정을 통한 상향식 리더십 문화가 강화돼야 한다"며 "더불어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의 공개원칙 견지 등을 통핸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