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제대로 뽑아라

새 정부가 ‘규제 전봇대’를 뿌리 뽑을 민·관합동의 전담조직을 가동하는 등 각종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각 의료단체에 보건의료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의료기관 자율지도권 관련단체 이관 △전문의 자격인정 권한 관련단체 이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금 제한 △한약 등 용어정리 위한 약사법 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질병치료 목적 한약제제 급여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복지시설 한의사 촉탁의사 허용 △대도시 보건소·보건지소 한의사 배치 의무화 △보건소장 임용조건 개정 △의료급여 1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포함 등 대표적인 11곳의 전봇대를 뽑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극히 눈에 잘 보이는 전봇대들이다. 대로(大路)가 아닌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혈로(血路)를 막고 있는 돌기(突起)까지 모두 합친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행히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 외에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분명한 진단 후 처방이다. 처방없는 진단은 공염불이다. 그동안 탄생된 정권마다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없애겠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소득은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역시 새로운 기대를 한다. 규제없는 신작로를 달리고 싶은 것이 한의계의 꿈이다.

또한 규제와는 별개로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규제 못지 않게 기존의 것을 보존,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