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 집중과 선택 기대

戊子年 새해 아침이 밝았다. 원단(元旦)은 누구에게나 맑은 새해 아침이겠지만 의료계는 더 보람찬 새해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년 전에도 그러했지만 당시 연초부터 의료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의료의 선진화 등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쏟아낸 발신지가 주무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주로 경제부처였다는 점에서 당혹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담당부서마저 결국 의료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원칙없는 ‘의료 개혁’의 백미를 장식했다. 미련과 회한은 언제나 남기 마련이다. 진작에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멈추지 않고 궤도 수정에 인색치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5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가야할 길에 환하게 빛을 밝혀가야 한다.



사실 민족의료의 근간이었던 한의학은 일제의 침략과 한의학 말살 정책으로 모든 의약관련 법률제도가 서양의약 위주로 대체되고 연구마저 중단되는 암흑기를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바로 한·양방 균등발전 관계를 정립했어야 했지만 한의사제도 부활 후 1993년 한약분쟁을 거치면서야 주무부처에 한의학 정책기구가 설립된 것 부터가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다.



거쳐야 할 과정을 겪지 않은데서 온 시련치고는 혹독한 시련이었던 셈이다. 폐일언하고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실용정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건의약 직능 지원도 집중과 선택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공연한 의료 개혁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얽혀있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철폐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가 아닌 공공의료의 강화와 한의약 육성 지원이라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