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
금년도 어느덧 3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럽발 금융위기 및 미국 경제의 침체 위기에 대한 우려로 하루가 다르게 살얼음판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침체 위기는 국가적인 문제이지 미국내 개별 기업의 현금 보유고는 역대 최고로 단순히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한 신용경색에 의해 돈이 돌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의약 업계 어려움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음은 물론 단체별 이익 대립 등 안과 밖이 서로 믿음과 신뢰를 잃은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듯이 금번 카드뮴 문제 해결로 한약 산업의 기초인 한약재에 대한 국민 및 시민단체의 신뢰를 얻는 것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한약재가 중금속 오염 덩어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크나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6년간 산고를 거쳐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재조정된 카드뮴 기준 규격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대가 없었다는 것은 한약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해소됨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도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일견해 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만성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민보건 향상의 정책 방향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화학합성물을 기반한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를 2012년 1월부터 일괄 대폭 인하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 또는 서양의약적 관점의 생약제제 등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허가절차를 통해, 즉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이 한방병원이나 의원에서 처방된다면 한의약산업이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지금이 그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채집 또는 반출해 의약품 등을 제품화 하려는 기업은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승인과 이익 공유로 2012년 중에 발효 예정)가 발효되면 생물자원(전통지식 포함)을 이용해 만든 천연물의약품의 부가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허가규정을 대폭 완화 내지 개선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계, 한약재 공급업체, 정부당국이 트로이카가 되어 열심히 뛴다면 한의약 산업 발전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와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향후 몇 년 뒤에는 “한약 먹고 병 안 걸렸어” 라는 말이 회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