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에게 듣는다!



제18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후반기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게 됐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 만들기’를 위해 지난 18대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후반기 상임위도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며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여러 정책 현안들을 다루면서 법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소통과 법률 심의를 통해 서민 관련 현안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우리 전통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률안 통과에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의약육성법’,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약의 생산·수입·제조·유통 정보를 기록토록 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얼마 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던 한의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추진함으로써 한의약 육성과 건강보험 균형발전을 위해 맡겨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 균형 발전 위해 역할 다할 것



또한 윤 의원은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환경 개선, 노인 분야에서는 경로당지원법 등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 도입, 장애인 연금법의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윤 의원은 “처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속되었을 때 다짐한 것이 하나 있다.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서민들도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서민정책에 무게중심을 가져가도록 노력한 것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실효성 있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중증장애인 연금법’,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전염병 예방법’,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의 입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전반기 의정활동의 중심이었다. 다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입법 처리를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져 법안심사소위에 배속된 의정 후반기부터는 면밀히 살펴 강단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다양한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보건의료 정책 조율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게 된다. 어떤 정책이던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이해하며 양보하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켜온 소신을 무겁게 여기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윤석용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모든 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겠다. 서슴없이 연락해주시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한의계 및 의료계 등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은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다루면서 느꼈던 점이 많지만 그 중 직역간 소통과 화합이 매우 중요함을 느끼게 됐다. 그동안 직능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통의학 계승 발전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



그는 또 “특히 현대의학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다른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오해와 불신을 벗어나 신뢰와 존경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한의학은 우리나라 의료에서 체계적으로 확립돼 있는 하나의 축으로서 우리 한민족 고유의 산물인 전통의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이다. 그렇기에 한의계는 이를 계승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