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

“최근 미국 유럽 등 서구 열강들이 앞다퉈 한의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질병을 ‘치료’의 관점이 아닌 ‘예방’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의료시스템을 전환하려는 서구의 의료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반기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김태홍 위원장은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동양전통의학의 침구요법, 요가, 참선 등 비약물요법과 보완대체의약, 천연물 등에 대한 소비 증가에 따른 한방산업시장의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다”며 “한의약은 전세계 의약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서구의약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국제적 표준에 맞게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들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대교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농성하고 있던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되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학교 급식 문제가 터졌다는 김태홍 위원장.



그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접하며 가슴 아픈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성장만큼이나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사회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국민연금개혁, 한·미 FTA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의 현안에 대한 해결의지가 높기 때문에 순조롭게 해법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인이기 이전에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며 느낀 점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과 언론인은 비슷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국민생활 구석구석 가려운 곳을 찾아내서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언론인의과 정치인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대해서는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그동안 사적 의료영역에 있었던 한의약을 국가의료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한의계 인력 양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토록 한 것은 한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사협회와 한의계가 한의학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의약육성법 제정과 한의약 세계화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히 한의학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해 온점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한의약육성법 제정으로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모든 조건이 채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의약육성법만으로는 한의약을 육성시킬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의약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것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제 협회와 한의계 그리고 국가가 삼위일체 되어 한의약 육성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7천315억의 예산이 한방전문병원제 도입, 한약재 안전성 강화지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전통의학 표준화 사업 등 한의학의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될 예정”이라며 “이는 한의학을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육성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협회나 한의계에서 한의학 육성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진행된 신자유주의화 물결로 인해 소득, 고용, 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 김태홍 위원장은 “우선, 사회복지 재정이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보건복지부가 사회정책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또한, 일자리 확보를 통한 소득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확대, 건보체납자 지원,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끝으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또한, 고령화 대책에 있어서는 먼저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체계 재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