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정책국장

“저출산 극복 정책에 한의약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 한의학으로 이기자

2-1. 저출산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장기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오다가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특히 외환위기 이후 ‘01년부터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다. ‘07년 출생아 수는 ‘70년의 절반인 50만명 수준으로 (‘05)438 → (‘10)434 → (‘20)377 → (‘30)348 → (‘50)226천명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대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08년 502만명에서 ‘26년 1000만명, ‘40년 1500만명으로 증가하고 ‘16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신체적 특성상 의료 수요가 많은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이다. 인구의 총량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들도 충분히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핵심은 생산가능층이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비율의 변화에 있다. 또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는 OECD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적응해 왔다.



하지만 그렇듯 완만한 변화를 겪은 나라들도 이민자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 문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왔고 그 영향이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인구규모는 피라미드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동층이 노년층에 비해 두터운 구조가 인구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이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노년층과 아동층의 비율이 비슷해지는 일자형 구조로 변하고 있다. 2050년경에는 역피라미드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두터운 인구층이 고령화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후 세대의 급작스런 출산율 감소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인구고령화 수준은 2050년에 약 40%에 육박하여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그 수준뿐만 아니라 속도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빠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8년에 불과하여 프랑스 40년, 이탈리아 20년, 미국 16년 등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최고속도의 고령화와 이에 대비한 제도·의식의 미비로 고령화의 충격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전체 사회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저출산은 노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경제 침체의 위험이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연금,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등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급상승할 것이며 국가는 복지비 지출 과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타 연령층에 비해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특히, 75세 이상)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5조1100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16.9%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의 증가율 8.9%를 크게 상회하였다. 총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일본 47%, 미국 38%, 영국 43%, 독일 34%에 육박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09년 사업을 보면 총 218개의 사업에 총 10.7조원이 투자되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사업 총 투자 규모가 (‘07) 1.6조원에서 (‘08) 1.8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06~‘10년 중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포함한 총 투자규모 40.3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 중 저출산과 관련해 의료영역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 및 예산규모를 보면 △산전검사료 지원 1300억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9억원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65억원 △신상아의 체계적 건강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88억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임신, 출산, 육아 등 종합정보 제공·임신중절 예방 및 홍보·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14억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889억 △영유아 건강검진 320억원 △보충영양관리 314억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30억원 △불임시술 지원 확대 263억원 △산모도우미 지원 340억원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722억원 등이다.



총 14개 사업에 4354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에 한의약이 전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지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의약의 장점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