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진료 및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해야”

“과학적 연구인력 양성 위해 거점 한의과대학 육성”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분야 진입금지 규제도 개선돼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의학 발전방향에 대해 “과학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거점 한의과대학을 육성하고 국공립의료기관의 한방진료 및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방안 및 한의진료의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한의신문 등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제약산업 진흥 관련 입법 지원 계획’에 대해 묻자 “차세대 성장동력 중의 하나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의약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건강보장과 연계효과를 고려해 비용 효과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그 중 하나로 한의학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와 관련, “우리당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 논의구조 안에서 이 문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란을 겪은바 있다”며 “국회의 제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및 한의계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의료기기 산업의 돈벌이 수단을 활용하거나 규제철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기와 관련된 문제는 어찌됐든 환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고, 산업적 측면보다는 효과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한 치료와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그동안 국민 의료비 절감과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개정안(양승조 의원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 치료 및 예방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정액제 기준금액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한의계가 제안한 ‘한방 진료의 공공의료 역할 증대’,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한의약의 세계화’ 등 정책제안들을 적극 수용, 공약 및 우리당의 정책추진 방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의계 또는 보건의약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해 달라’는 주문에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저해해서도 안 되지만, 한의학도 근거중심의 의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한의약육성법 등 한의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도 꾸준히 추진해 오는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향후에도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한의계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우리당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 준 한의계에 늘 신뢰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더 많은 정책적 성과를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의료양극화 큰 문제”



우 원내대표는 ‘현재 의료계 최대 이슈’에 대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 논란이 되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의 산업화와 영리화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안전성의 후퇴 문제”라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허용뿐만 아니라 법인약국, 원격화상투약기 허용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의료양극화로 인한 동네 병·의원·약국의 경영난 악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됨으로써 동네 병·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 전달체계인 1차 의료기관들의 붕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됨과 동시에 의료비 상승이라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의 몰락은 재벌에 의한 골목상권 붕괴와 같이 영세사업자들의 몰락을 가져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경제를 더욱 피폐화 시킬 우려가 높다”며 “따라서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1차 의료기관들의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 및 서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과 공휴일 진료 및 치료에 대해 가산금 지원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동네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 동네의원도 살리고 국민 의료비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