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온적 태도’ 질타…“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빠른 시일 內 해결돼야”

[편집자주]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의신문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단독인터뷰를 갖고 한의사들의 숙원인 초음파 진단기, X-ray 등 의료기기 추가사용 문제에 대한 해법과 한의계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우뚝 서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에 대해 고견을 들어봤다. 이 의원은 재선(서울 금천구)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한의계의 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단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의계 최대 숙원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아주 오래된 숙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의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한 뒤 “한의사들이 고도의 의료기술을 쓰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X-ray라든지, 예를 들어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가 한의원에 오면 X-ray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양의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환자들이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의료기기 사용 허용 요구와 숙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 경우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 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얘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19대 국회 활동기간인)4년 내내 얘기했던 주제”라며 “(복지부에)지난해 연말까지 결론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양당사자(한·양의사)가 있고 복지부 공무원이 들어간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합의가 쉽지 않다”며 “노사 간 합의가 잘 안되듯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복지부가 (양당사자를)만나게만 해주고 방관하고 있으면 합의가 되겠느냐”면서 “자신들이 고민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갖고 양쪽을 설득하고, 서로 견해가 다르면 조정하기도 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4·13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복지부의 노력을 계속 촉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다. 어찌됐든 4월 국회가 열리고 6월에도 열릴 텐데 내가 20대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 사용문제를)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방법론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의 협의체 모양을 바꿔본다든지 복지부만 가운데서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도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더 이상 끌 수 없는 것이고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식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병원을 갈 때 한의원에 간다. 한의원이 보험적용이 안돼 (진료비가)비싸긴 하지만 가지 않느냐”며 “그런 환자들과 한의사가 겪어야하는 불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기준을 정해서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의료기기가 정해져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이 의원은 차기 집행부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어떤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단결이고, 단결되지 않은 조직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한의계에 과제가 많은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결론내는 것과 한의원에서 진료시 건강보험적용을 점차 확대해가는 것, 그리고 한의계에 대한 R&D(연구개발)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차기 집행부가 해나가야 할 방향으로 본다”고 꼽았다.



이 의원은 “한의원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또 한의원을 이용하겠느냐고 물어보면 4명중 3명은 ‘치료효과가 좋았다’. ‘또 가고 싶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대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진료비가 비싸서 가기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모든 보건의료체계가 양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꺼번에 많이는 안되겠지만 한의원에서 진료시 건강보험적용을 점차 확대해 가야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국 등 외국에서는 한·양의계 간에)협진이 잘 이뤄지고 국가가 육성을 하고 있다. 한의학이 국내에서도 발전해야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R&D투자가 늘어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5%수준의 R&D투자 금액을 20%수준까지 가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이게 한의계의 과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뤘던 점과 성과’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성과라면 최근 (양의사들의)주사기 재사용으로 확산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C형 감염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먼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며 “국감 지적 이후 감시체계 변화 및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일조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현경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