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협의·권고 통한 자율적 정비 및 절감재원의 복지 분야 재투자 유도 나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1496개를 정비하기로 하는 한편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으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될 수 있는 사업,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할 방침이며,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교육 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사업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중앙-지방간 협업체계를 구축, 곧바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